사진/현장2010.07.02 21:40

파견법..
97년 정리해고법과 함께 날치기 통과되었다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없어졌었다..
이듬해 IMF위기때 다시 정리해고법과 함께 통과된법..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노동력을 사서 되파는 것이다..
사람(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파견회사..
인신매매와 무엇이 다른가..

그나마 파견사용업종이 제한되어 있었는데(제조업에서는 쓸 수 없다..기륭분회도 불법파견으로 회사가 벌금 500만원을 물었다..그리고 법적책임을 다했다고 한다..ㅡㅡ) 이제 그마저도 풀어버리려고한다..
이유는 불법이 만연해서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건 뭐 힘이 쏙 빠지는 이유다..
검사들 성접대 받는게 만연했으니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거랑 뭐가 다른지..ㅡㅡ

이런 파견법확대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비정규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다함께 등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들이 모여 '직접고용쟁취! 파견제 철폐 및 간접고용 확산저지를 위한 대책회의'(약칭 파견철폐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런 노동자를 노예를 만드는 파견법이 확대되는걸 저지하고 파견법 자체를 없어지도록 만들 수 있길 기대해 본다.

Posted by 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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